올해 말까지 3개월 임시 운영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됨에 따라 정부가 별도 조직을 꾸리고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처음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3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커지는 시장에 따른 각종 폐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준용했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제도개선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그밖에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은 9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4월 '사교육대책팀'을 설치했으나, 이름이 몇 번 바뀌고 난 뒤 올해 1월 1일자로 해체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