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3∼5세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 가운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대학·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을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학문별 최고 교수를 지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도입해 연구력을 강화한다. 정년(65세) 예외를 인정해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고도화해 지역대학과 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교원,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대학 협력을 강화해 한계 사립대학의 규모 조정과 기능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광역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이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학생 수준별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