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 등 입법과제 둘러싸고 여야갈등 최고조
협치, 사회통합 이끌어야 할 대통령에게는 부담
한미 회담 성사 및 관세 협상 등 일정 부분 성과
북중러 밀착 따른 대북관계, 안보환경 대응도 시급…
비상계엄 여파와 국제정세 급변 등 격랑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에는 기대와 의문이 뒤섞인 모습이다. 한미회담 및 관세 협상 등 성과도 있었으나 검찰 개혁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과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외교안보상 난제도 쌓여 있어 이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놓고 여야 대립 첨예화
이 대통령은 의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현안을 편안하게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이 검찰해제 작업을 비롯해 논란의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 갈등은 더 없이 격렬해지고 있다. 일정 부분 정부와 대립하며 견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 시절과 달리, 국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대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 1호 법률안으로 '3대 특검법'을 처리하며 정권 교체를 알렸다.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추석 전 입법을 강행할 조짐이다.
지난달 2일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독주'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내란 정당' 공세를 강하게 펼치며 대화와 협치보다는 '강공일변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일정 부분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는데, 현재 여야 관계는 고민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대응, 대북관계 등 외교안보 과제 산적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와 함께 난제가 쌓여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상호관세 15% 선에서 잠정 타결을 이뤄냈다. 아직 정식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당초의 우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지난달 23일 한일정상회담, 25일 한미정당회담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한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미회담에서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케하는 묘수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남북관계 및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를 놓고는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전단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결정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려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북한의 냉소적 반응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북중러' 공조 관계가 공고해지며 대북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는 양상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조지아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가 있었고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예정돼 있는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중 간 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