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규모 SOC사업 재검토 필요성"
대구 달서구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8월 7일)이 제기된 가운데 공모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달서구의회에서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집행부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살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달서구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총 재정은 빠르게 늘었지만 자체수입 비중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달서구 재정은 지난 2019년 7천257억원에서 올해 1조 1천256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6.4%)과 대구시 본청(4.6%)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달서구 자체수입 비중은 22.7%에서 18.3%로 감소했는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반면 이전수입 비중은 국가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증가로 인해 2019년 73.8%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달서구 세출예산 가운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달서구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8.6%에서 올해 73.7%로 증가했다.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예산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경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모사업 사전 검토제 도입 ▷대규모 SOC사업 원점 재검토 ▷민간위탁금과 보조금 같은 선심성·관행적 지출 재검토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모사업에 구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검토제를 통해 사업의 효과, 시급성, 중복성, 구비분담비율 등을 평가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에코전망대 조성, 국산목조건축 실연사업, 달서생태관 건립 등 대규모 SOC 사업은 본격 예산 투입 전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공모사업은 신청 전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기획전략과 관계자는 "공모 신청 전 담당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구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도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한 대구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용산역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학산삼거리 암석원(바위정원), 선돌보도교 등을 현장시찰하고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