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지원·학자금 대출 주말 신청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서류 간소화·공공데이터 개방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부터 생활 편의, 행정 절차 간소화, 교통 및 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까지 모두 5개 분야 33개 과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34개 과제 성과를 토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개선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배려 확대다.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의 긴급 출동 대상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넓힌다. 또 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이나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을 찾아내 안내하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로 확대해 학생들의 불편을 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3~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폐가전 수거함 확대,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서류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를 연계해 증빙 서류 제출을 없애고, 국가자격시험포털에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별도의 사진 제출 절차를 없앤다. 국민연금 해외 제출 증명서 온라인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모바일 발급도 추진된다.
교통과 여가 분야 개선책으로는 국립공원 피크닉존 확대,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실시간 제공, 코레일 앱을 통한 좌석 변경 서비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편의점 수납 확대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토양 특성과 실거래 정보를 추가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친환경 경영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알리오 등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단순히 행정 효율성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궁탐방 프로그램 확대(558회→692회) ▷안전배낭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646건→5천149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240.7일→227.7일) ▷분실·파손소포 선보상(2주→3일) ▷임산부 열차요금 감면 대폭확대 등이 시행돼 이용 실적 증가와 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