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결,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법' 전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인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에서 맞붙는다.
첫 대결 무대는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어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나 의원은 지난 28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해 추 위원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내란특별법을 두고 정부·여당, 당 지도부·의원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수청과 국수위의 소속·역할 문제, 경찰 수사 견제 기능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내란특별법을 두고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4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의견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당내 여성 최다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치하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앞장서며 당내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