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까지 올라갈라 '속앓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취소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약 3년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이 취소되면서 향후 중국 내 공장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하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대해서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해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 인사들이 삼성전자와 TSMC를 직접 거론하며 인텔식의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보조금을 무기 삼아 경영권까지 위협했다.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기술은 기업들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 중국 수출을 막았다가 풀어주면서 댓가로 중국 내 매출 15%를 받겠다는 초유의 '딜'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확보 이후 삼성전자와 TSMC의 지분 확보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관련국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그런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달 중 발표가 예고됐던 반도체 품목관세의 경우 '100%'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왔을 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사안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됐으나,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VEU 취소 역시 12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중국 내 공장에 대한 '현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 3주 간격으로 미 정부의 반도체 관련 규제 정책이 새로 나오고 변경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은 뚜렷한 만큼 이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중장기적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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