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추징보전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크게 세 가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부터 7월 사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명품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 3천만원으로 산정했으며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공직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까지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