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비 증액"…TK신공항 건설, 재정 사업 되나?

트럼프 요구한 국방비 인상 공식화
현재 GDP 2.32% 수준…5% 맞추려면 2배 이상 ↑
국방 관련 '메가 프로젝트'인 군 공항 이전 사업 반영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구 사안인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 측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선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증액이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구상을 먼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증액된 국방비가 스마트 강군 육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 목표는 이날 제시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동맥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했다.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의 2.32%다.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이 기준을 맞추려면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건설 등 총사업비 14조원을 넘어서는 TK 신공항 사업을 국방부 재정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국내 다른 군 공항 이전 사업들과 함께 국방비에 전격 포함될 수 있을지 TK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