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수재해로부터 생명과 부동산 지키려면 수자원 시설 투자 우선 순위 평가 체계 개편해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년)상 투자 규모.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이 수(水)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자원 시설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집중 호우 현상과 초장기 장마,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명과 부동산 등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상 투자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재해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자원 시설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댐·제방·저류지 등 주요 수재해 예방시설의 노후화와 재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는 호우 시 배수를 위한 핵심 시설인 '직관로 수문'이 배수 능력을 잃고 닫혀 버려 대규모 침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 50명 이상 인명 피해(사망·실종)와 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댐·하천 부지 예산을 전년 대비 7.3% 증액한 14조4천567억원으로 편성,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국가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도입된 기존 평가기준은 경제성 비중(15%)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지표 중복은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진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 의사 결정 절차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도로 등 기반 시설 마련 시 추진하는 의사 결정 절차 고도화 방안에서 이 방안을 착안했다.

우선 정부 정책목표와 방향을 고려해 평가 대상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추가 자료 등으로 분류한다. 이후 평가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 뒤 허용된 예산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연차별 투자규모의 균형을 위해 투자시기 등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수자원시설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재해 예방을 위한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5가지 계획에 대해 개선방안도 내놨다. 계획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는 법령상 규정계획 요소로 투자전략,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계획내용에 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의견수렴 전에 공학적 분석과 치수경제성 분석만 수행하기보다는 사업 효과성이나 부가 편익 관련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선 우선순위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절차도 이번 제안대로 고도화해 신규 수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 지침상 투자 우선순위 검토 내용을 고도화하고, 상위 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정보를 구체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에 대해선 신규 법제화된 계획으로, 지침 마련 또는 신규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 평가체계 및 절차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기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수자원시설의 투자계획은 매년 기후변화 및 재해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각 계획이 서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 보완해 주며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