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대구시의원, "문제의 몸통인 진흥원 간부들은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매일신문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련 연속 보도로 인해 지난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이 긴급 성명문까지 발표한 가운데, 진흥원이 자체 혁신안을 이번 주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몸통인 진흥원이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고 공론화 과정 없이 급조한 혁신안을 발표한다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주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감사가 이뤄진 뒤 문제의 몸통인 진흥원 간부들은 일절 관여하지 말고, 의회와 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고루 수합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아닌 진흥원 주도로 땜질식 처방을 내놓게 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기존에 유지해 온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집행부가 사태를 해결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매일신문의 연속보도에 크게 공감한다는 문화계 한 인사는 "승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문제가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던데서 비롯된 사안인데, 또 다시 내부 짬짜미로 대충 넘어가려 하다니 정말 상식 밖의 조직"이라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임기제 상임임원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한 채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자정 능력을 잃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더 이상 자체 쇄신안이 아닌, 공론화를 통한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의회 및 문화계의 지적에 대해 지난 2019년 시민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 문화재단의 혁신을 꾀했던 인천문화재단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인천문화재단은 2019년 당시 조직의 비대화·관료화, 낙하산 인사, 정치권 개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사장 자격으로 직접 나서 직속기구인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맡았으며 시의원, 재단 대표이사, 재단 이사 3명, 노조 간부 2명, 지역 문화예술인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2월 말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6개월여 간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재단 역할과 비전 재정립, 사업범위 및 재구조화, 조직개편, 인사제도 개선, 조직 슬림화 방안,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제도 개선, 시민문화협의회 신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 해 8월 혁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원회 주최로 재단 혁신과 관련한 시민 및 지역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됐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인천 사례처럼 해당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 소속 직원, 문화예술계 종사자, 문화예술 및 행정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흥원의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예술인은 "2022년 진흥원 설립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제대로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아 공감대 형성은 물론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바 없다"면서 "지원금은 자꾸 줄어들어 대구 지역 예술인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는데 진흥원은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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