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트럼프 첨단기술 패권 '욕심'

로이터 "칩스법 수혜 외국계 기업 지분 투자 방안 검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민간기업 개입 우려
업계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아 중국 견제 의도로 해석"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 정부가 기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달러(9조2천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8조6천억원), 삼성전자 47억5천만달러(6조6천억원)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백악관은 인텔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방 정부가 대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의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보조금 6조5천억원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6천30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보조금 전액을 지분으로 환산하려는 인텔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미 정부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1.6%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식으로 미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 지분을 인수한 전례가 없고 미 정부가 지분 확보 방식을 밝힌 적도 없는 만큼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 확보가 공적 지원의 성격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TSMC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외국 기업이어서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실제 어떤 구상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만큼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노골화하는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 위주로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반도체 품목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이를 면제해주겠다며 대미(對美) 투자를 요구했다. 여기에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구상이 공개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