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에 무자비한 물리력 행사해 부상 위험…특검, 이재명 정부에 맹종 충성심 보이고 싶나?"

딱 6년 전이었던 2019년 8월 8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있던 나경원 국회의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 신임 검찰총장으로 불리던(두 사람이 만나기 2주 전인 7월 25일 취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때 나경원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부의 '새 칼'이었다. 다만, 곧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 지휘를 맡은 '조국 사태' 수사가 진행, 두 사람 간에는 물론 보수 진영과의 공통분모도 형성됐다. 이날로부터 약 2년 뒤인 2021년 7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 대권 가도를 밟았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7일 오전 재차 불발됐고, 이 강제구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는 등의 행위가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나온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칼춤을 추는 특검의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두에서 '헌법 제12조 제2항'을 적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 특검 출석과 진술 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게 2차례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특검은 2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면서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질문,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답을 제시하는 반문도 곁들였다.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나경원 의원은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건만, 전직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범으로 확정돼 버렸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행보를 가리켜 "그렇기에 오늘 무자비한 물리력마저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계엄의 해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헌법, 형사법 절차일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특검의 모습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 초기 특검의 행보가 향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