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질서 재편…세계 무역 지형 대전환

한미 FTA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가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이 자유무역체제에서 선회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관세 전쟁'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율의 징벌적 관세 정책을 가속화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마약류 펜타닐 유입 방지 미흡을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단행했고, 이후에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전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 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기본 10%와 국가별 15%를 합한 25% 관세 통보를 받았다. 중국은 34%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뒤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미국은 예외적으로 중국과 별도 관세 휴전에 나서며 전략적 조율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 순차적으로 양자 협상에 나섰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쌀·자동차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15% 관세율에 합의했다. EU는 6천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7천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교환 조건으로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한국도 지난달 30일 15% 관세율로 최종 합의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일본·EU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 대신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펀드, 1천500억달러의 조선업 펀드, 1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각국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고무줄처럼 조정한 관세율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한 셈이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금 활동'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