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인질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듯한 행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렛대 삼아 주요 교역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나 시장 개방을 넘어 사실상 "투자 약속 없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최근 관세 협상 사례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며 "한국은 관세 25%를 적용받고 있지만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돈을 내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를 15%로 인하했고, 그 대가로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획을 밝혔다. 일본 역시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방침을 밝혔고, EU도 최소 6천억달러에 달하는 민간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상대가 아닌 경제적 인질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대니얼 에임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 시절의 협상 전략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지렛대로 삼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협상술을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NYT는 교역국들도 이 같은 전략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자기 과시적 성향이 강한 인물과 협상할 때는,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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