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정부 세제 개편안 '부정적'…"'코리아 업' 역행"

입력 2025-08-05 16:16:41 수정 2025-08-05 20:29:55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 1일 '글로벌 매크로 전략(Global Macro Strategy)'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부정적인 세금 뉴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가치를 제고하려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세금 이슈는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코스피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도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개편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보고서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여당 내부의 이견 보도와 당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리스크가 감지되며, 세금 정책의 향방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이 그간 증시 재평가를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의외"라며 "증시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징벌적 수단만 포함된 셈이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