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천억 더 걷으려다 시총 100조 증발"

與지지 개인 투자자들 비난 여론…'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 10만 돌파
민주당 내부서도 책임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세제 개편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증권시장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하며 시가총액 100조원 이상이 사라졌다. 증권가에서는 "연간 세금 2천억원 더 걷자고 오늘 하루 100조 시총 없앤 셈"이라며 "졸속 입법이 시장에 회복 불능한 타격을 줬다"며 비판했다.

지지 기반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을 놓고 공방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내 증시가 폭락한 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낮 1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의 참여자는 8만8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상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에 지지를 보내던 개인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청원인은 "미장(미국주식)과 국장(국내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 만들고 오기 부린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