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 바뀌나?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 전환시, 역할 증대
주한미군 감축 등 무게 중심 日로 이동 우려
주일미군 사령관 "모든 작전을 통합하는 사령부"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겸 제5공군 사령관(중장). 연합뉴스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30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주일미군 사령부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이다.

조스트 사령관은 이 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일 동맹은 변혁의 시대를 맞았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와 주일미군 사령부의 변화가 그 상징"이라며, "주일미군의 주요 임무를 종전 동맹 관리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무력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통합하는 사령부로 바꾸는 작업은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주일미군 내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소통할 새 조직으로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설치했다며, "JCT는 위기나 예측 못 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주일미군을 개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에 주기로 합의하는 등 주일미군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일정한 지휘권을 갖고 자위대와 조정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 신속한 지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3월에 출범한 반면,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이 바뀐 가운데 원래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출범 후에도 요코스카에 본부가 있는 제7함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해병 원정군, 요코타 기지에 있는 제5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 그대로 둘 방침이라는 보도가 3월 일본 언론에서 흘러 나오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3월 일본을 방문할 때,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설립과 관련해 "제1단계를 개시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싶다"며 "싸울 수 있는 사령부로 개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주일미군 임무 조정 분위기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관련 감축 등 유연성 확대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면,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자연스레 승격된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한 계급 강등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