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5%로 증액…'美 청구서 압박' 다음은 한국 차례?

다음달 8일(관세 유예기간) 후 청구서 압박…인도·태평양 4개국 비상
비상 걸린 日, "아직 결정된 건 없어"
韓 정부 "대략 난감, 다각도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오른쪽)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도 비상에 걸렸다. 나토의 국방비 5% 기준이 IP4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국의 국방비 분담 증액 청구서가 날아올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분위기다. 상호관세 유예기간(7월 8일까지) 이후 미국의 청구서 압박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국방비 5%, 뭐가 담겼나?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2.5배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비상 걸린 日, "정해진 거 없어"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23일 "그런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해 양국간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미국은 방위비 인상 카드와 함께 최신예 전투기 등 전략 무기 구매도 함께 요구해 일본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실익을 따져야 할 형편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걸린 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대처는? "대략 난감"

한국 정부는 이미 모범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향후 증액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7%인데, 이는 2%를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와 다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놓고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과 분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투기 등 무기 구매 등 요구도 있을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국방비는 정부 지출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국방비를 늘린다는 것은 정치권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