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대구 전선 지중화율 32.2%…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권 속해"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체계 수립 등 촉구 예정
임인환 대구시의원(중구1)이 오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소방장비 진입 차단, 감전·정전 등 사고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신주 등을 땅 밑으로 설치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돼왔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는 특히 지중화 사업이 더딘 지역이다.
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62.8%) ▷대전(47.3%) ▷부산(45.7%) ▷광주(38.7%)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쿨존 지중화율 또한 11.2%로, 7개 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대구는 7개 광역시 중 두 비율에서 모두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국가가 사업 비용을 20% 분담해 지자체의 분담율을 30%로 줄여주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마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임 시의원은 대구시의 체계적인 지중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서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스쿨존, 관광지 등 우선 정비 지역 지정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예산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대구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선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