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
5월 추경 반영시 적자 더 늘 전망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5천억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17조7천억원 늘어난 23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원, 소득세가 3조5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가 법인세 증가를 이끌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소득세 증수에 기여했다.
반면 총지출은 2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앞으로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46조1천억원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97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 발행량은 100조2천억원을 기록해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미국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완화,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5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1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는 그달까지의 수익과 지출로 계산한다"며 "앞으로 5월 집행 실적과 세수 실적을 봐야 정확한 적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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