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균형발전…이재명·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한목소리

金,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명시하자
앞서 이재명 후보 역시 개헌안에 지방분권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26일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의 사무·인력·재원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역시 김문수 후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개헌 구상을 밝히며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라며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이날 김문수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때 해당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