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에 '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내부선 "스스로 지켜야" 목소리

李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후 '대선개입' 규정
대법원장 청문회 부르고 '특검'까지 압박, 사법부 겨냥한 법안 다수 발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이 후보 사건 수사해온 검사들은 줄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흔들리고, 검찰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들 조직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이후 법원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비슷한 흐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힌 사진을 지난 19일 공개하며 감찰 및 재판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역시 지난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온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들 조직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은 의아하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대선 전 판결로 오해를 낳았다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뒤따른다.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는 22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조인들의 각성과 연대를 통해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나치당이나 차베스 정권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고 가리에 내거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