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의혹 사실확인 착수…국힘 "저질 정치쇼"

윤리감사관실 '접대 의혹' 조사 착수…직무 관련성·비용 등 쟁점
민주당 '공세'에 사실관계 확인 나서…법원 내부 '흔들기' 우려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인데,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날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비롯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각자 먹은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가릴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회에 100만원이 넘으면 벌금형 대상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며 비판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