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배터리 순환시장 선점…환경부, 사용 후 배터리 전략 첫 제시

2027년부터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배터리 제조단계 재활용 의무 확대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자 '핵심 광물 내재화' 추진…LFP 배터리 처리도 포함
공공기관 우선 구매 유도해 재사용 배터리 신뢰도·판로 확대 병행

2023년 12월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이강덕 포항시장, 이달희 경북도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배터리자원 순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배터리 순환시장 선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회수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을 국내 산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체계적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우선 정부는 배터리 제조·수입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인센티브 중심의 권고 방식으로 시행하고, 향후 시장 여건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정한 환경부 2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먼저 법적 근거를 담고 국제 흐름과 국내 준비상황을 고려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의 도입 시기와 목표율을 별도로 정할 것"이라며 "추후에 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부터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폐배터리와 생산 스크랩에서 회수한 금속을 공인된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해당 원료의 배터리 내 사용량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다. 정부는 올해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순환경제 확대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지목했다. 현재 한국은 탄산리튬(76%), 산화코발트(76%), 망간(92%) 등 배터리 핵심 원료를 대부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30년 7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사용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판로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는 재사용 배터리를 환경표지 인증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업계는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싶어도 원료 추출에 필요한 폐배터리가 부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을 현행 50개 품목에서 내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근 전기버스 등으로 보급이 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를 지원한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재활용 시 회수 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아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