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미해소시 세계 경제 비용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상호 관세 문제를 해결해도 세계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 나서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등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받았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불확실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며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든지 좀 협상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무역을)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중 협상 전망에 대해선 "어쨌든 미중 간 어떻게든 합의가 돼야 전 세계가 편안해지지 않겠나. 전망이라기보다는 바람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자기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도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심해 경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하여간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인 건 미 국채 가격이나 환율 등은 매우 크게 변했는데 시장의 기능은 잘 작동돼 다행이라는 견해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처럼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려,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어떤 조정 과정이 있으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외국의 견해에 대해선 "무역 전쟁 탓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유럽연합(EU)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U에서 이번 위기를 통해 그간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하자는 일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반미 정서가 올라가면서 그런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은행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을 빨리 진행하자, 달러화 변동성이 심하니 유로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등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전날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환율 정책을 양국 재무 당국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원인을 안보고 한국의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절하됐느냐고 오해할 소지는 있다"며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직접 얘기하자고 한 거는 정치인이나 무역만 생각하는 쪽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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