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기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와 탄소 포집 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급 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과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면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지난 30년간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현시대에는 적극적 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의 소통·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동참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