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보완해 상호 이익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
북한이 러·우 전쟁 이후 방공 능력이 대거 보강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파병 등으로 러시아 병력 해소에 도움을 준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실린 것이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무기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제공한 방공 체계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이라 해도 북한의 공중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원조 정황은 반복적으로 포착된 바 있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KN-15 중거리 및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곡산 M-178/1989형 170mm 자주포, 대량의 포탄 등이 철도로 러시아에 이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퍼파로 사령관은 북러 군사 동맹을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적 공생관계"라고 했다. 이런 군사 협력 확대는 차후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퍼파로 사령관은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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