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4개 시·도의회(부산·울산·경남·경북) 운영위원장 참석
교류 대상자 4급부터 7급까지 확대…교류 기간 최소 2년으로
복귀 시 선호 부서 우선 배치와 성과급, 교류 수당, 직책보조비 등 지급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경주에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남권 4개 시·도의회(부산·울산·경남·경북)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광역시도의회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역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의 부재와 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과 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된 방안으로는 교류 대상자를 4급부터 7급까지 확대하고, 교류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해 교류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교류 대상자에게는 복귀 시 선호 부서 우선 배치와 성과급, 교류 수당, 직책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과 함께 교류 대상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향후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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