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 변화 오나…대만 유사시 활용 가능성

美합참의장 후보 "韓日 주둔 미군규모 평가해 권고안 제출할것"
한미 전작권 전환엔 "韓, 한미일 훈련 통해 역량 향상시키고 있어"
안보 전문가들 "주한미군 역할 변화 대비 미국과 사전 논의 절실"

인사청문회 출석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후보자[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국방 방위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다. 미국 합참의장 지명자,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대만 유사시 미국과 한반도 안보 등 명확한 논의를 통해 안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도 주한미군 전력의 변화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압박 가능성"

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이 익숙한 영역(comfort zone)에서 나와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대만 위기 상황과 관련,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미군을 보완하는 동맹의 군사적 역량 확대 문제와 관련해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