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애순·양관식 국민연금 못 받으면 금명·은명이 생활비 드려야 하는데, 가정불화 원인 됐을 것"

김남희 의원,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언급…이준석 의원 향해 "저희 시아버지도 낸 돈보다 많이 국민연금 받아간 사람, 폰지사기로 호도 말라"
"전쟁의 포화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도록 만드신 분들, 이 정도 도리도 하지 않으면…"
"1953년→2024년 대한민국 GDP 54배 증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51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연금 초기 납부자의 18배 수령 사례(8년 3개월 동안 657만2700원 납부→23년 동안 1억1846만280원 수급).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최근 입법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골자의 연금개혁 개혁안을 두고 '미래세대(현 청년세대 및 태어나지 않은 세대 등)의 부담'을 이유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하며 국민연금 초기 납부자의 18배 수령 사례(8년 3개월 동안 657만2700원 납부→23년 동안 1억1846만280원 수급)를 주목시키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낸 돈 보다 많이 받아간 사람, 그 중 한 명이 저희 시아버지"라며 "전쟁의 포화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도록 만드신 분들이다. 제도 초반의 어쩔 수 없는 관대한 설계를 폰지사기로 호도하지 마시라"고 꾸짖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명 '피라미드'라는 수식이 붙는 다단계 금융 사기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들고 온 폰지사기 국민연금 수급자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 사례인 시아버지를 언급, "(19)41년생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천애 고아로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혼자 힘으로 버스운전기사 등의 일을 하시며 어렵게 어렵게 많은 고난을 거쳐, 제 남편을 포함한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될 수는 없었고 80이 넘은 나이에 매달 수입은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 30만~40만원과 기초연금이 전부이다. 시부모님 두 분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제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 드려야 한다"면서 "국민연금마저 없었다면 저희 가정의 부담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시아버지를 포함한 노년 세대를 가리켜 "전쟁의 포화와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을 키워내며 자신의 노후조차 챙길 수 없었던, 3중고에 시달리던 어르신들이다. 노인빈곤율이 50%가 넘는 세대"라며 "그나마 제 남편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식이 보탤 수나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노후에 생계보장을 시켜드리기 위해 1988년도에 뒤늦게 도입했던 국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포화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도록 만드신 분들이다. 이 정도의 도리도 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책임방기이고 국민연금이 없으면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다른 복지제도로 해결해야 하거나 자녀세대와 손자세대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짐을 져야 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을 향해 "제도 초반의 어쩔 수 없는 관대한 설계를 폰지사기로 호도하지 마시라. 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또 "1953년에서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GDP(국내총생산)는 54배 증가했다"고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사례의 '18배'라는 수치와 비교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이어 그는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들이 전쟁의 폐해에서 발전시킨 국가의 부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를 쉽게 평가절하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세대부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남희 의원은 댓글 답변을 통해 최근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부모 세대(오애순 1951년생, 양관식 1950년생)와 자녀 세대(양금명 1968년생, 양은명 1973년생)를 자기 주장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그는 "(오애순과 양관식 부부가)국민연금을 못받으면 금명이와 은명이가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금명이, 은명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마저 없었다면 저희 가정의 부담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표현과 연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드라마의 스토리 또한 국민연금 존재 유무에 따라 충분히 바뀌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곁들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오애순(아이유 분), 양금명, 양관식(박보검 분), 양은명.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양관식(박해준 분), 오애순(문소리 분). 극 중 장녀 양금명(아이유 분)의 결혼식 혼주로 등장한 모습.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노년이 된 오애순(문소리 분)과 중년이 된 장녀 양금명(아이유 분).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결혼식 장면에 등장한 양금명(아이유 분)과 그 아역들.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