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인당 치료비 1년만에 도로 증가…"진료비 세부심사기준 마련돼야"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치료비가 한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2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약 1조3천4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를 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방병원의 치료비가 약 2천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난 데 비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불어나서 증가율이 거의 4배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이 심화하면서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9만명대에서 작년 101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7만명대에서 매년 줄어 작년 8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1만7천원으로 양방(32만9천원)의 3배가 넘었다.
일부 한방병원이 증상이나 사고 정도와 무관하게 침술·첩약·추나 등 다양한 처치를 일괄 시행하는 '세트치료'로 진료비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75%는 이러한 세트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약 82%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피해 상대방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62%는 이러한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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