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현실, 드라마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 사람들 잘 몰라"

전공의 수련환경 국회 토론회…"출산 직전 당직, 난장판 수련, 노동 착취 합리화"
사직전공의들 "주당 근무시간 줄이고 최저수준 임금 높여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10일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와 근무 여건 등을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이 주제로 다뤄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대전협이 전공의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전공의 중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인턴인 응답자의 75.4%는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평균 급여는 397만원이었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천700원이었다.

박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법에 명문화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의료 사태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참석해 병원에서 겪었던 열악한 수련 환경실태를 털어놨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세브란스에서는 임신 전공의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도록 했다"며 "한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임신 당시 태교는커녕 당직 근무를 서느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던 와중 심정지가 온 환아에게 1시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태아가 유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는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기에 필요한 경험은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고시한 수련 과정의 절반 이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는 몇 장짜리 인계장과 상급 연차 전공의의 조언,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문의 취득 후에도 추가 근무와 대학원 등록을 강요받고, 담배와 음식 배달 심부름, 365일 내내 당직을 강요받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전공의법에는 과태료 외에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난장판 수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주로 듣는 자리였다.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해줬다"며 "앞으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