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를 풀어주고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투자선도지구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기업이 계획 단계에부터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자치단체 자체사업,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선정 규모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과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