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률 목표 유지 전망 속 내수 진작이 최우선 과제
미국의 제재 불구, AI와 반도체 등에서 기술 자립 구축
왕이 외교부장의 대외 현안에 대한 언급도 관심사
중국 지도부가 올 한 해 미국의 무역 압박(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댄다. 한 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4일부터 약 1주일 간 열린다. 양회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매년 3월 초에 열려 국정운영 방향과 우선 과제를 논의·승인한다.
4일 정협, 5일 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올해 양회는 경기회복을 향해 잰걸음 하는 중국이 한층 높아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이달 초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양회가 시작되는 4일부터 10% 관세를 더 매긴다.
이처럼 더 커진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침체한 경기를 반전시키고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번 양회에서는 국내수요 확대와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정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며 발표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다.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정부는 3년 연속으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수요 확대 정책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올해 경제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이 꼽혔다. 또 토니블레어 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성급 지방정부 중 19개가 올해 국내수요 확대를 1순위 과제로 올렸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소비재·생산설비 교체 촉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새로운 세 가지 상품'(新三樣)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각종 제재로 중국이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외교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양회 기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대만·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시아 화해 기조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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