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이제 시작…국정마비 공범 아닌가"

"바닥에 떨어진 신뢰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이제야 시작…국정마비의 공범 아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최상목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황교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했고, 정상외교도 가능했다. 최상목 대행의 문제가 아니다. '대대행 체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을 이제야 시작한다고 한다. 직무정지 54일 만"이라며 "이 정도면 헌재도 국정마비의 공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변론은 무려 69일만에 시작됐다"며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며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헌재는 변론 기일 잡을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가 중대 기관을 향한 8건의 무차별 탄핵 심판이 아직도 헌재 캐비넷안에 잠들어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헌재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 실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이 한 달만에 9%나 증가해 40%에 육박했다고 한다"며 "헌재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연이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 뿐 아니라, 이날 김기현 의원 역시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