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상목 대행·헌재, 민주당 불법에 동조해선 안 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론 헌재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압에 굴복해서도 불법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식적으로는 최 대행을 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다루는 헌재에 '불법에 불법을 더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미 두 명의 재판관을 독단적으로 임명한 것만으로도 잘못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고, 무자격 최 대대행의 재판관 두 명 임명도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것은 수습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첫걸음은 바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원희룡 "최상목 대행·헌재, 민주당 불법에 동조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