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보안 점검, 국정원이 점검 대상 자의적 선별"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전체 IT장비 6천400여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317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국정원의 자의적 선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선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었느냐'고 묻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간 국회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백 전 차장은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저희가 (시스템의) 5%밖에 못 봤다"면서도 "점검한 5% 내에선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