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수사·특검 부당" "심리전 모의 의혹" 공방

내란 국정조사 특위…尹대통령·김용현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與 "망신주기" 반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다는 의혹 제기로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계엄사태에 앞서 군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한 의혹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