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연장 48.6% 정권교체 46.2%…"尹 복귀 바라는 것"
"尹 비상계엄 사유에 공감…李 재판 불공평하단 불만 혼합"
트럼프 2기 출범…"尹 정부 복귀 내심 바라고 있을 것"
尹 구속영장 발부…"법조계, 대통령 잡범 수준으로 본 것"
"李 휴대폰 교체 8년간 8번 했는데…구속영장 기각"
"조국도 민정수석 때 휴대폰 교체 했는데…구속영장 기각"
"李 '대장동 재판 조퇴·1분 종료'…사법부 공정성 의문"
"5개 재판받는 李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尹은 구금"
"JTBC, 서부지법 난입…처벌 잣대는 공평해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 국힘이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2%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가 그동안 '야당이 잘 나오는 조사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네요.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지금 10군데가 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다 대통령 지지도가 40%가 훌쩍 넘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사실상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즉 정권 연장을 더 바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면에서 아마도 리얼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정권 연장의 지지율은 사실상 50%가 넘는 게 아니냐 이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정도다라는 평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의미가 있는 게 여론조사에는 연장 지수가 있고 교체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반비례를 하잖아요.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도청 시청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어떠한 아무리 잘하는 정부도 희한하게 교체 지수가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연장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교체 지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중략) 근데 이 연장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 그러니까 2.4% 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 내이긴 한데요. 그래도 정권 연장이 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가 혼합돼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네, 그렇습니다. 혼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만 높으면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기각 받고 복귀하는 현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거를 바라는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원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계엄 사유, 대통령으로서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던 사유가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짬짬이 해 무리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너무나 불공정하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표로 나타나 이렇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오늘 두 번째 소식 한번 다뤄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오늘 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취임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궁금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2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 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명 정도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해집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준우: 탄핵을 멈추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탄핵을 멈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던 중요한 우리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선업이죠. 미국에서 지금 배를 군사 방사능이 배가 부족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때 납품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배를 발주하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순응적인 중국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미국의 군사 품을 납품하는 거를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략)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면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아마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였어요. 저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는데 발부 사유가 달랑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또 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명확히 돼야 되는데요. 제가 유심히 본 건 휴대폰 교체가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휴대폰 교체 시기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매체에는 '계엄 전 휴대폰을 교체 했다'라고 공수처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견을 들어줬다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보도는 '계엄 전후에 교체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중략) 범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했다 하더라도 수사 전에 교체했냐 수사 후에 교체했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 본인이 스스로가 생방송으로 나와서 전국에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집돼 본회의에서 해제시킨 의결 과정까지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끝난 지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다 기소되거나 구속도 됐습니다. 거의 99%가 된 거죠. 그 도주 우려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디로 경호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진술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짧게 한 줄 쓴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시각은 '대통령을 잡범 수준으로 본 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정성 문제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교체했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시 경기도지사 하는 8년 동안 8번을 핸드폰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번호를 3개 씁니다.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이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번호가 3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하는 이 기간에는요. 휴대폰을 3대를 동시에 사용 했습니다. 주로 아이폰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갤럭시는 3대, 아이폰 5대 정도 썼었고요. 부인 김혜경 씨는요. 5대를 동시에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측근 배소연 씨는요. 휴대전화기를 9번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서는 가족과 측근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했어요. 아까 유창훈 판사가 말한 게 이겁니다. 증거 인멸 정도를 감안하여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정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겠다. 근데 대통령은 딱 한 대 있는 개인 휴대폰을 바꾼 그 이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다 보는 거는 굉장히 편향된 거고 잡범 수준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민정수석 때 그때 핸드폰 교체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때 사용한 핸드폰은 대단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압수할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걸 이유로 본인 핸드폰을 바꿔 증거인멸도 했습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600조의 내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렇게 딱 쓴 다음에 뒷부분에 신빙성 여부 판단의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가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창훈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똑같은 증거라든가 또는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판사에 따라 영장 발부 기각이 달라지는 건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도 지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략) 현재 야당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재판에서 조퇴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금을 하고요. 헌재에 나간 것도 허락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김새봄: 또 주말에 일이 있었잖아요. 서부지법 내부에 시위대가 진입하는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대규: 저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위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때려 부수면 안 되는 것이죠. 법과 원칙을 지키고 폭력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노총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이동재: 한남동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시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평화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관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공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질서 정연하고 폭력 시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오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여성이 나오고 젊은 2030의 애인들이 같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폭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균형 있게 보도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재: 좌파는 시위, 전략, 프레이밍에 굉장히 능합니다. 근데 우파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폭도라는 표현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좌파 쪽에서 극우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표현의 도덕적인 독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종민 변호사 글에서 좀 따왔는데요. 경찰, 민주당과 언론 경찰의 '표현의 도덕적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또 앞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법부가 내 삶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민들이 결국에는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잣대가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버 '젊은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한 8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요. 서부지법에서 영상 촬영만 하고 있었는데 체포가 됐어요. 물론 서부지법 안에 들어간 것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같이 따져 봐야 될 부분이 JTBC 같은 경우에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TBC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폭동이 벌어진 당시 법원 청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취재진이 간 거고, 카메라도 직접 본인들이 찍은 것 같아요. 보통 ENG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 걸 봤을 때는 아마 고프로 같은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젊은 시각은 체포가 되는데 왜 JTBC는 체포가 안 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간 게 아니라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잠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언론사는 바보로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해진 취재 라인 밖에서 찍고 있던 건데 그러고 나서 JTBC는 다른 언론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 놓고 '극우 유튜버들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침입했던 유튜버들은 또 매도를 많이 했죠. 잣대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한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정해진 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젊은 시각'이 촬영하는 장비와 JTBC가 촬영하는 장비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지 않겠어요? 법원에 들어가는 게 진짜 위험한 게 이러한 시위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촬영하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문서를 촬영하고 나올지 누가 알아요? 법원에 다수의 판결문 또는 증거 자료, 개인 정보가 다 있을 텐데 카메라를 돌리는 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JTBC가 만약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단독 취재했다? 그게 아니에요. 단독 불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사 중에 단독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준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간 건 기자나 유튜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목적이 안에 있는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 둘 다 시위대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면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젊은 시각' 같은 경우 영상이 지금 도는 거 보니까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데 갑자기 어느 경찰이 '젊은 시각'의 옷을 잡더니 끌어당기면서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기자도 똑같이 카메라 들고 가만히 영상에 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기자는 풀어줬느냐. 그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경찰에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거센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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