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거 없는 의혹과 수준 미달 질의 판치는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로 범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믿을 만한 제보라며 해명하라는 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카더라'식 의혹을 합리적 의심이라며 우기는 꼴이다.

14일 국방부를 비롯한 8개 군 기관을 상대로 한 국조특위는 수준 낮은 추궁이 판을 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양구군청 상황실에 무장군인이 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지역 계엄사령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나 보안 사항에 대한 절망적 이해 부족을 보여 준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서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를 위해 군인들이 군청으로 간 것이었다.

친민주당 유튜버 김어준 씨의 주장을 사실로 만들려는 시도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공작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加味)된 것으로 판단한 의혹인데 김승원 의원은 이를 다시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본인이 제보를 했으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제시를 못 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했다.

의혹을 만들고 부풀리려는 이런 행태들은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민주당의 망상(妄想)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20일 후인 지난달 24일 "특전사 HID 요원 일부가 무장한 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임무 수행을 위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가 즉시 "민주당의 HID 활동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인 양 떠든다.

대적관(對敵觀)도 위험 수위다. '평양 무인기 침투' '확성기 방송' 등으로 우리 군이 북한을 자극해 외환(外患)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이 어떻게 외환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군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당이 외환이라면 무조건 외환인가? 이런 식이면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보고만 있어야 한다. 14일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만 81명이었다. 15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9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다음 달 13일까지 또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수준 낮은 질의로 '계엄·탄핵'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