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기 외환 특검은 "상식 밖"… 무엇이 문제?

軍 안보정책 전반 수사대상 삼아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
'외국과 통모' 입증해야 처벌 가능, 북한은 헌법상 '외국'도 아냐…
박형수 "도발 억제 노력을 외환죄 간주", 권성동 "이재명 위험한 대북관 투영"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외환'(外患) 혐의를 포함한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인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 외환죄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야당의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다.

이를 두고 우리 군과 정부의 정상적 안보 정책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먼지털이식 수사와 의혹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확성기 가동 및 전단살포 등을 외환 혐의에 포함시킨 것 역시 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고자 이뤄진 조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물풍선을 우리 군이 격추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던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방 지역에선 (풍선) 요격이 가능한데, 정부가 황당한 것이 총 한 발을 못 쐈다"며 우리 군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존재와 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외환죄를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외환을 유발한 것을 넘어서 '외국과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미리 모의를 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거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특검의 '외환죄' 추가는 기소나 처벌보다는 '수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장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재료를 확보하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혐의로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며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