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사태'와 관련해 유튜브에 각기 콘텐츠를 내놨던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두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구현 예제로 당일 반박했다.
▶전날이었던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신의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 명단으로 발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기도 한 전용기 의원이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게 이날(11일) 일명 '카톡 검열'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같은날(11일) 오후 고발 명단에 포함된 게 아닌 제3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내 시선이 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의 카톡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 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이 반박한 것. 그는 이날 오후 8시 3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측이 유투버들의 고발을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입장을 냈나 보다"라면서 "이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 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예고, "먼저 '윤석열차' 가본다"라고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런 풍자 그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고 검열 등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반론으로 읽힌다.
▶'윤석열차'는 2년여 전이었던 2022년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9~10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림이다.
한 고등학생이 그려서 응모해 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작품 중앙에 배치된 기관차 전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과장해 묘사한듯해 시선을 끌었다. 작품 오른쪽 하단에 붉은 글씨로 '윤석열차'라고 적혀 있어 해당 얼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묘사 캐리커처(사물의 특징을 과장해서 노출시켜 풍자적 의도에 따라서 신랄하게 그린 작품)라는 해석이 제기됐으며, 그림 속 기관차 운전실에 탑승한 여성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는 풀이도 나왔다. 또한 기관차에는 '2'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출마 당시 기호 2번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붙은 바 있다.
윤석열차라는 이름을 두고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과 기차와 같은 의미의 '열차', 이렇게 맨 끝과 맨 앞이 '열'인 두 단어를 겹쳐 조합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런데 이 그림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등학생 대상의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내년부터 후원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때는 현 유인촌 장관이 아닌 직전 박보균 장관 재임 시기다.
이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표현의 자유를 건드렸다는 여론이 나타났다.
이어 2년여 후 표현의 자유를 재차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전용기 의원이 되려 정부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조처를 받았던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 '내로남불'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낸 맥락이다.
당시 문광부가 별다른 대응 없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자세를 취하고, 현재 신문 만평으로도 표현되는 수준인 이 그림에 대해 허용했다면,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반박 사례로 제시하는 일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그림을 두고는 논란이 빚어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도 문광부 보도자료가 나왔던 2022년 10월 4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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