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완전 탈피…반격 기회 잡아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저지, 부결 당론 관철…이탈표도↓
거야 '속전속결 탄핵' 자충수…국민적 반감 확산 정국 반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벼랑 끝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세에서 완전히 탈피, 야권을 향한 공세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일부 당론을 이탈한 표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위헌적 법안들을 국회에서 모두 저지하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무더기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야당이 밀어붙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 특검법 등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를 관철해 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보다 유의미하게 줄어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게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내부 단결이 공고해지는 국면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일 파상 공세를 퍼붓는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똘똘 뭉쳐 맞서고 있는 데에는 여론조사, 집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탄핵 주요 사유로 삼았던 내란죄에 대해 형법상으로 다투지 않기로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을 둘러싼 온갖 불법 논란 속에 여당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0%대로 급락하며 추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대까지 급반등하고 있다. 맹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드는 보수 성향 집회 인파들 역시 '바닥 민심'이 여당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속전속결' 탄핵을 추진한 것은 물론 계엄 관련 사안마다 '내란'을 붙이며 공세를 벌인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는 물론, 국정 혼란을 수습할 생각 없이 '조기 대선'에 목을 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맞물리며 이 같은 정국 반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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