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
◆공수처+서부지법=불법 엉터리 대통령 체포영장과 최상목 대행 배신 타이밍의 사악함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묵언수행 중인 언론들…감추고 덮은 진실은 대통령 지지 대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전방 초소를 방문해 K6 중기관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

새해를 배신(背信)으로 시작한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야기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 31일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악(驚愕)스러울 정도의 독단(獨斷)과 독재(獨裁)입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무정지 중)를 '바보'로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 등은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추진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비록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는데, '대행의 대행'이 무도(無道)하게 저지른 원인에 대해 '비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윤 대통령 탄핵 맞춤형'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역시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전 대표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인물입니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최 대행이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은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라'는 민주당과 좌파, 조·중·동 등 선전·선동 언론의 주문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최 대행은 일방적인 결정·통보라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참 나쁜 인간입니다. 책임 지지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 "나만 살겠다"는 발뺌이나 다름없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게서 풍기는 역겨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최 대행에게 항의성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당은 여당 대로, 야당은 야당 대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반발하거나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도(正道)에서 한참 벗어난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본인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서부지법=불법 엉터리 대통령 체포영장과 최상목 대행 배신 타이밍의 사악함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이 사악(邪惡)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시점)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수괴'를 적시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마치 '너 빨리 죽으라'는 듯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을 통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최 대행이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탓입니다. 최 대행이 이를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위에 대해 즉시 "불법·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고, 법원은 불법·부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면서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주장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공수처의 엉터리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이순형 판사의 정체입니다. 원래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특수신분인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쯤 되면 아무리 좌파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잡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돌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법조계에선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는 모두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서부지법 터줏대감이고, 영장판사 이순형 씨 역시 특정 지역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히 이 판사는 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 110·111조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완전 '또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법 적용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자유시민의 항거로 인해 3일까지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불법 수사를 한 공수처와 좌파 법관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공모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행이 합세(合勢)한 꼴이니 그 죄의 무게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묵언수행 중인 언론들…감추고 덮은 진실은 대통령 지지 대폭발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대서특필(大書特筆) 선전·선동하던 언론들이 요즘 묵언수행(默言修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 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표를 취소했던 한 언론의 조사에선 여당인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41.9%를 거의 따라 잡았고, 또 다른 미공개 여론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37.8%를 역전시켰습니다.

별로 한 것 없는 여당 국힘의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1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결과(29~30일, 전국 18세이상 남여 1천8명)는 충격적일 만큼 놀랍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36.1%로 일주일 사이에 7.7%p 폭등했습니다.

민심 변화의 조짐은 광범위합니다. 보수·중도뿐 아니라 진보(좌파) 이념 성향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연령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긍정 평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엄선포로 정치 현실에 눈을 뜬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다시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언론도 깨어나서 외치는 각성(覺醒)한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뚤어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터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고 수습 못지 않게 항공기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애도기간을 틈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새해를 눈앞에 두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하며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나라도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국가를 향한 자유 애국 국민들의 분노와 단결된 행동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