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1인 3역 이상 맡아야" 국정마비 우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현실화…국무회의 무력화 우려도
野 '헌법 재판관 임명' 요구 거부 시 또 탄핵 가능성…국무회의 기능 붕괴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27일 현실화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맡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 외교와 국방·안보 등까지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정부 기능이 위축되고, 국정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탄핵은 실행됐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야권에 탄핵 소추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야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요구를 받지 않으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연쇄 탄핵'을 예고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할 '헌법 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등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지 않아 또다시 탄핵되는 경우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다. 그 다음 순번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다.

민주당이 연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면, 국무회의 개의 가능 인원인 11명(총 21명)도 못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 부처 폐지 공약으로 공석인 여성가족부장관을 제외하면 15명에 불과하다.

국무회의 개의 가능 인원을 채우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정 기간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