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 질의 "탄핵 참석하면 ESTA 발급 안나오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가능하겠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이스타)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 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극우 성향의 일부 누리꾼들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 등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방송인 김어준을 비롯해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일부 가게에 선결제를 했던 아이유와 뉴진스, 소녀시대 유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 김은숙 작가 등이 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CIA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메일 내용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국에서 신고가 엄청 빗발쳐서 CIA가 놀라워하고 있음. 인터넷 초강국 애국자들의 화력이 대단하다"며 "평균 2만~3만명은 신고돼서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이 막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CIA 측 메일은 A씨의 메일이 수신 거부됐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애초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으로, CIA 신고만으로는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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