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3명 전부 10대 청소년…6명이 촉법소년

전국에 비해 피의자 연령대 대구가 유독 낮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대구에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전원이 10대로 이중 절반 가까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 전국에 비해 딥페이크 피의자 연령대가 유독 낮았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13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0대 피의자 중에도 촉법소년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피의자 13명 중 6명에 달한다. 전체 검거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대구의 경우 전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보다 연령대가 크게 낮은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검거한 전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73명으로 이중 10대는 463명으로 80.8%를 차지했다. 촉법소년은 94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 대구보다 비율이 낮았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 중 상당수가 영리목적이 없는 단순 범행 사례가 적잖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기존 영상이나 사진에 특정인 얼굴을 합성해 주는 앱이 우후죽순 등장한 탓에 딥페이크 '허들' 자체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범행했다는 경우가 다수였고, 선생님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합성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처벌은 이뤄지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합성물 범죄와 관련해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는 조잡한 합성 사진은 성착취물이라 볼 수 없다는 감형 판결이 나기도 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청소년의 경우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만큼 단속과 처벌을 통해 범죄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가해자 대부분이 10대인 이유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도가 월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성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는 '장난'이나 '범죄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통하지 않는다"며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는 이유는 검거율이 낮고 수사가 어렵다는 점 때문일 것이므로, 검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가 계속해서 던져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