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주택·월세 지원
임산부·아이 1시간 내 진료 체계 구축
전국 최초 난성 난임 시술비 지원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도정 역량을 결집해 온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3년 간 1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생 극복에 투입한다.
경북도는 내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추진을 위해 도비 1천121억원 등 총 3천5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천999억원) 대비 1천579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단일 사업 투입 예산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도는 올해 추진한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가 늘어난 150대+과제를 내년에 추진한다. 또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정책평가센터 운영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혼수비용 지원이다. 도는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등 혼수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대에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1시간 이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체계도 구축하다. 이를 위해 도비 54억원을 편성했다. 1시간 진료체계 구축에는 상급종합병원, 공공·민간의료 기관 등 89곳이 참여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3억원, 난임시술비 지원 43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39억원 등 임신·출산 분야 예산도 편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선 지난 10월 문을 연 24시간 공동체 돌봄 시설인 K보듬 6000을 도내 11개 시·군 6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 보듬 밥상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해 돌봄시설 아동 2천여명에게 방학 중에도 중식을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도 4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선 올해 125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도청신도시 756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45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억원 등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분야에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상상·과학 놀이터 구축 지원,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영유아 대축제 등을 통해 아이낳고 기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도내 전반에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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