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이유?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하려고"

"보수 단체와 유튜버가 주장한 총선 선거 개표 조작 의혹 확인하기 위함 아니냐" 비판
선관위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은 아냐"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5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묻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의 대답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최초 투입된 시간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0시 23분에서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10시 30분쯤이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은 특히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오전 12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 등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충암고 10년 후배다. 다만 여 사령관을 포함한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은 선관위에 진입해야하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을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